"'동맹우선주의' 바이든 방위비 협상 신속 마무리 할 것"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 전망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스티븐 노퍼 교수

스티븐 노퍼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주뉴욕 총영사관이 주최한 '새 행정부와 한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우리가 알던 외교적 정상화로 복귀할 것"이라며 '동맹 우선주의'(Alliance-firs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반대되는 표현이다.

노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직전 한국 언론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조속하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첫 달이나 두 달 안에 빠른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빠른 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식의 즉흥적인 '톱다운' 외교 대신 충분한 실무 단계 협상과 신뢰 구축이 선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고려해 한반도 문제특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소통에 대해서는 "뉴욕 채널을 더 강하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퍼 교수는 "제재 완화의 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퍼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인종 갈등 등 미국 내부 문제와 미·중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여러 전선에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으로서는 건너기 매우 힘든 길이 펼쳐질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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