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조항 담긴 美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미국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1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천400억달러 규모의 연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두 개 한반도 특정 조항이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에 특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거부할 경우 상원과 하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에서 모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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