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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긴 미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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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7천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반대는 13표였습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8일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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