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58명,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동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초선 의원들 자발적 참여…연말까지 무제한 토론 지속 가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58명)이 11일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동참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가세, 여당 의원들도 번갈아 토론에 나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필리버스터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라며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라며 국민을 향해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지옥 같은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의 일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힘만을 믿고 따르며,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의 필리버스터 돌입은 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은 초선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공수처법도, 통과될 국정원법 개정안도 허울만 그럴 듯하지 다 장기 권력 유지의 도구로 변질했다.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두 동강 난 이 나라를 또 두 동강 내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멈추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조기 종결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철규 의원(8시간 45분)을 시작으로, 김병기 민주당 의원(2시간 1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4시간 48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2시간5분)을 거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 중이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