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사람 조사 안하고...尹징계 맞춰 野정치인 영장

라임 의혹 윤갑근, 사전구속영장...전자 지문도 안찍고 왜 그렇게 서둘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위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고검장 출신의 윤 위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라임 로비 핵심 김봉현씨가 로비 대상이라고 지목한 유일한 야권 인사다. 남부지검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라임 로비 의혹을 받는 다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몇 달째 뭉개다가 이날 야권 인사인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부터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타이밍을 맞춘 정치적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김지호 기자

앞서 남부지검은 이날 윤 위원장 구속 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검찰총장 징계위를 코앞에 두고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폭로한 술접대 의혹 관련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지난달 전국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반대하는 검란 성명서를 발표할 때 전국 지검장 성명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다.

◇전자지문도 안찍고 급하게 영장 청구했나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검찰은 인지 사건을 수사하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들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향후 사법 절차 관리를 위해 전자 지문을 찍어 입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위원장의 경우 남부지검은 소환 조사 당시 전자 지문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자 지문을 찍지 않고도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수는 있다”며 “나중에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 운전면허증 지문 등을 받으면 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 조사 과정에서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남부지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애초 예정에 없던 윤 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를 갑자기 결정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연합뉴스

◇돈 준 사람 조사도 안하고… 돈 받은 사람 영장 청구

남부지검은 윤 위원장이 법률 자문료를 받는 형식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했던 우리은행에 재판매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위원장에게 돈을 준 인사는 라임의 부동산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주 중이다. 이 때문에 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돈을 준 사람은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부터 청구한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작 돈을 줬다는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 측은 “통상적인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뿐 로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검찰에서 “우리은행 로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위 맞춰 영장 실질 심사

윤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같은 시각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동시에 열린다.

법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사유가 부실·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도록 한 라임 사건 관련 야권 정치인이 로비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면 추 장관 측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8일 남부지검은 술접대 의혹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여권 로비 진술을 협박받았다” “야권 로비 수사는 묵살됐다”는 등 김씨의 옥중편지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김씨의 옥중편지를 토대로 지난 10월 19일 윤 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사기꾼의 말에 휘둘려 지휘권 발동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명분이 더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임 로비 관련 야권 인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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