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밝혀

개인 분양하되 소유권 제한 방식

“개발이익 배분도 본격 논의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7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해 공공이 갖는 형태를 말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임시 사무실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첫 출근을 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향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데도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민간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앞서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줄곧 건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신분에서 이런 발언을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약)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나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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