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만 총알받이, 임대료·대출상환도 멈춰라” 靑에 절규

靑 청원글 “집합금지에 자영업자만 희생… 죽기 일보 직전”

정부는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은 7일 오후 인적이 끊긴 명동거리 모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인 오후 6시 현재 3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게시글에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손해)를 왜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대출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없고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 또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그러면서 청원인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돼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글 말미에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라며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한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했다. 2.5단계에서는 2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됐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방·헬스장·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PC방·오락실·이미용업·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카페는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하고, 식당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버는건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또 매월 임대료,전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며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되어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되어야 하고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대출원리금(안 갚는 게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겁니다),임대료, 집합 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생명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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