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이상한 논리 “부동산, 文정책 실패 아닌 시장의 실패”

“정책 실패 아니라 시장의 실패...집값 올리는 정책 한번도 한 적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책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 실패”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 대해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했다.

진 의원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부동산 업계의 주장에 대해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다”며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어 “주택 보급률이 가구수를 상회하는 104~105%에 도달한 시점이고, 1000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주택을 소유하지, 무주택자에게 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또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다주택자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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