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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대북단체 만난 이인영 “남북진전 없어 아쉬워, 北호응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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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4일 북민협 주요 인사 면담

단체 지원 약속…“자율성 최대 존중”

“방역 강화로 인도협력 못해 아쉽다”

유엔제재 포괄적 면제 꾸준히 검토 추진

이 회장 “삐라금지법 새 동력 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북한과 인도적 사업을 벌여온 민간단체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북 지원과 관련,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를 포괄적으로 받는 방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북민협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지난 7월27일 장관 취임 직후 면담한 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당시 이 장관은 업무 개시 나흘만인 7월31일 북민협 회장단과 만나 남북 인도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도협력만큼은 보건의료나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서 “민간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방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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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범 회장 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민협 관계자들은 전단살포 규제 관련 개정안이 외통위에서 의결되고 제재면제 절차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남남(南南)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기범 북민협 회장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법안 심사소위 통과 등 이미 이룩한 일들이 새 관계를 맺는데 동력이 되리라 믿는다”며 “이번 연말과 내년 초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남북협력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 설치와 향후 남북 교류 시 개성 육로 등 모든 경로가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안정적인 인도협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제안문을 장관에게 전달했다.

제안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노력 △신뢰할만한 북한 단체와 협력시, 개성 육로를 비롯한 해로·항로 등 활용 지원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면제 등 관련 절차 개선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개선 △보건·방역 등 남북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긴장 방지 노력 등이다.

그러자 이 장관은 북민협측 제안 사항에 공감하면서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평화의 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유엔 제재 포괄적 면제에 대해 “1년 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패키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법을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도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면 변화된 상황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인도협력은 안전하게 돼야하니까 군사적 긴장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우리의 의지를 먼저 밝히고 북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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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범 회장 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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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범 회장 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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