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1조4749억원…올해보다 3.6%↑
코로나19 따른 보건의료협력 사업 증액
북한정보 AI 분석시스템 구축예산 신규 반영
통일부는 3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6% 증액된 1조47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2021년 통일부 예산·기금 주요내용’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액은 총지출 기준 1조4749억원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165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431억원 규모로 3.3% 늘었다.
통일부 2021년 사업비 증감 내역(자료=통일부). |
통일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 북한정세분석 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국민 참여·공감대 확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남북 관계 교착국면 장기화로 약화한 국민의 통일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정보 AI·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104억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됐다. 통일·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빅데이터화하고 분석모델을 개발해 북한 정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예측하기 위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예로 들면서 “관련 영상자료와 이미지, 텍스트 파일 등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하면 김 위원장이 이동한 지역·활동분야가 분석되고 더 나아가 향후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일정 범위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 4월 김 위원장의 신병이상설처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데는 대국민 정보 제공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밖에 평화통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해 현재 인천에서 시범운영 중인 ‘통일+센터’를 호남·강원(43억원)에 추가 설치, 2023년까지 총 7개 권역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7억5000만원) 예산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통일걷기’ 행사를 진행해오며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 기회 및 남측의 독자적인 평화통일 대중사업 발굴의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남북회담본부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4억원)도 확보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비대면회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회의실은 회담본부 3층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간 회담이 없는 상태지만,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라면서 “영상회의실을 설치하면 비대면 회의 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및 국제포럼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54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 강화를 우해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장려금 단가 등을 지원,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간 합의가 있고 교류가 추진될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행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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