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내년 예산안 처리…6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CG)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2천856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3일 올해보다 3.1%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16조1천324억원보다는 0.9%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이며, 전체 예산 증액분 2.2조원 중 농업 분야 증액분 비중은 9.1%다.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필요성이 커지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판로 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선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1천791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재해가 늘면서 농가의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을 366억원 더 늘렸다.
또 농업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지원 비용으로 재보험금 1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등에는 4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등의 예산도 25억원 증액됐다.
이외에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대신 정부안 중 9개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래 계획보다 474억원 감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농업·농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계·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농식품부 예산 국회 증감 내역 |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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