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영찬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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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에 대해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인 대결”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윤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행위는 시작되었고 지금의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했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최정예 검찰력을 동원해 이뤄진 기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을 보면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문제에 조 전 장관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상식적인 처신”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면서 “‘우리의 기소 여부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는 검찰의 그 오만함, ‘털면 혐의는 나온다’는 수사만능주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의 부재’가 검찰 개혁의 본질임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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