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중 ‘민주주의 정상회의’ 추진할까…남북미관계 ‘변수’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방 北 배제 관측

中·러 견제 위해 민주주의국가 결집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첫해인 내년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사진.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국내외 민주주의에 전념하는 것을 보길 희망하며 내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을 주최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봄 “세계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체제를 강화하고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은 자유세계가 단합해 중국 등 반자유주의에 대항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관계를 재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빠른 시점에 관련 정상회의를 열어 민주주의 국가들의 힘을 결속함으로써 전제주의 견제와 인권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내년 회의가 추진될 경우 화상 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면회의가 가능할 때까지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가 언제 열리든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초청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외교정책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미 선거에 개입하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한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장기적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어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폴리티코는 회의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y)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라는 점에서 초대 대상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정부가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다 이런 국가가 초청되면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특히 “극단적인 예는 북한”이라면서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독재자가 통치하고 지구상에서 전체주의국가에 가장 근접하다며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방어벽으로 보고 민주주의에 성공한 국가로 여겨지는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정적과 언론, 무슬림 등을 탄압해왔다며 초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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