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가닥…"설 전 지급해야 그나마 효과"

재원 마련에는 여야 '견해차'…홍남기 기재위 전체회의서 입장 밝힐듯

"소비진작 큰 효과 없지만, 설전 지급해야 그나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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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선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2월 선 연휴 이전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원 규모는 여야간 차이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안인 12월 2일까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설 연휴 전에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지급 대상'에는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지급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명목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제안했다. 여기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초·중·고교 돌봄 지원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인상을 위한 1조1000억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3500억원 등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급안보다는 규모가 작은 2조원 정도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지급 규모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설 연휴 전 지급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뉴딜 예산 중 6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내년 본예산의 16%에 해당하는 89조7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줄여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신 내년도 목적예비비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본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예상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국회로 공을 돌린 셈이다.

하지만 정부도 공을 끝까지 국회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공론화되면서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추경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30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안은 12월 2일이지만 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재난지원금이 본예산에 편성돼 국회 통과가 된다면 설 연휴 전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나을 것"이라며 "다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비 진작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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