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 “秋법무부, 당시 박근혜 靑과 유사”

“상급자 패싱 등 법무부 의사결정, 권력분립 작동안돼...영끌해서 윤석열이 문제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지금도 관련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등 근 5년간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검사가 추미애 장관 체제의 현 법무부를 가리켜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단상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 사태와 관련 “법무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 패싱이나 결재라인 패싱 등에 비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썼다.

강 부장검사의 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씨 등으로 인한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질러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던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처럼 현재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 조력하는 일부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관련 재판 실무도 총괄하고 있던 강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검사 인사에서 추 장관에 의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강 부장검사는 현재 왕복 9시간을 써가며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재판 등에 참석하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글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고 권력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그 직무 명령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시를 한 상급자는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됐으나 그 지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었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사유로 든 6가지 비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도 징계 사유로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모으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것”이라며 “(법무부 내) 검사가 그와 같이 위법 부당함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만큼 명확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의 적극적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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