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로 청년 빚 크게 늘 것”

“20~40대 文 정권 때문에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 저당잡혀”

/이덕훈 기자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면서 “그런데 집권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예타 면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했다.”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1조원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9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도 지적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 될 거라는 비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간다”면서 “20대·30대·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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