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 추진...日선 영업제한 협력하면 420만원 지급

▲ 서강대 인근에 있는 연세대와 홍익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촌 대학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말을 앞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연세로 일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여야 모두 3조6000억원을 이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증액은 목적 예비비를 늘리는 것으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자영업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은 최근 도쿄도(東京都)가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및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식당에 하루 2만엔(약 21만원), 최대 40만엔(420만원)의 협력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17일까지 20일간이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