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여전히 준비 소홀""

사전 검토나 준비 실종, 개인 의문 학습하는 공간 전락

"돌봄 공백 등 코로나 관련 대책도 부실하게 다뤄져"

감사 도중 비속어도 사용…"전반적 감사 방법 개선해야"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회의장 출입자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지적했다.

방청인 입장 시 방명록 기재와 온도 체크를 했으나, 회의장 출입 관리는 사실상 전담 인원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자율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과도한 공무원 배석도 여전히 문제였다.

지난 17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무색할 정도로 공무원 71명이 배석했고, 행정문화위원회는 간부를 제외하고 공무원 58명이 배석했다.

연대는 "행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배석"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그 대응 주체인 부산시와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안일한 자세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돌봄 공백, 중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부산시 문화예산 삭감 등 코로나19 관련 추진 대책이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연대는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처럼 중요한 현안은 위원회 구별 없이 행감에서 당연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의제"라고 설명했다.

의원들 행감 준비도 여전히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대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피감기관 업무 보고 자료 사전검토나 관련 자료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질의를 이어갔고, 마치 개인 의문을 해소하는 학습 공간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비쳤다.

감사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피감기관 자료 제출 요구, 본인 지역구 소규모 공동주택 대거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질의도 있었다.

한 의원은 감사 도중 수시로 비속어를 사용했고, 또 다른 의원은 한 문화예술단체를 불만만 가득한 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연대는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서 따져 묻고 다시 반박하고 개선책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해 전반적인 감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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