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50조? 82조?…내년 국가채무 1000조 넘나

여야 '선별지원' 내년 본예산 반영 뜻모아…이재명 여전히 '보편지급' 주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주장한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야장의 주장을 여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내년 초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중심으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도 분분한 상태다.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보편 지급이 결정될 경우 1000조원을 향하는 국가채무시계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빚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2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본예산 심의와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지급 논의에 대한 공을 국회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지급할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가 아직까지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역화폐 예찬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외시한 채 선별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만 5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가부채는 995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년에 전 국민 1인당 분기별로 40만원씩 연간 1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82조원 정도로 이를 모두 국채로 충당할 경우, 내년 국가채무는 1027조원에 이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내년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단시간에 증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이미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의 재정사용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곤란하다"며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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