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제때 처리가 중요”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명분으로 내세운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정부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과 코로나19 대응 계획과 관련해 외식 분야 소비쿠폰 사용처에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정치권이 급하게 꺼내 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작업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3차 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기존 예산 안에서 대응할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가 한 달여 남은 현재 시점에 ‘5차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미 편성한 내년 예산이 규모가 올해 본예산과 4차례의 추경을 모두 더한 것보다 큰 556조원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막대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정부는 현재 세우고 있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며칠 새 더 심화했지만, 수출이나 소비 등 경제지표에서 뚜렷하게 위축된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고,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도 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확산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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