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익표 “판사 사찰, 검찰발 사법농단... 범죄 행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제기한 ‘판사 사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과 검찰이 “검찰발 사법농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혐의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며 “검찰이 ‘이 판사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 이 판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뒷조사를 해서 사실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일단의 책임이 (검찰 취재를 담당하는) 법조기자단에게도 있다”며 “검찰이 뒷조사한, 사찰한 내용들을 법조기자한테 흘리고, 법조기자들이 쓰고 나면 이 사실이 공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어떤 판사가 재판 판결을 했는데 보수언론이나 야당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했을 경우에 이 판사의 성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이 판사가 과거에 어땠고 어떤 판결을 했고 하는 내용들이 법조기자단을 통해 흘러나온다”며 “이걸 누가 줬겠느냐. 검찰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판사의 과거 판결과 개인 경력 등은 공개되는 정보다.

홍 의원은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 정보 수집을)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정보국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반부패수사팀에 줬다는 것”이라며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반부패수사팀에 이 정보가 가면서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 사건”이라며 “윤 총장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형사고발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정보 수집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연관시켰다. 그는 “불법적인 행위가 없으면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다 사법처리를 받았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뒷조사하고 미행해서, 전화 도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소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검찰발 사법농단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윤 총장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여권이 보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부터다. 홍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막기 위해 이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치를 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에게)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하면 되는데, 청문회 중간에 전광석화처럼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별 짓을 다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윤 총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번 범죄행위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