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다문' 文…청와대 “법무부 내부의 일” 선 긋기

文, 與 반대에도 尹 임명 강행
이제 와 해임 땐 ‘결단’과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 와중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윤 총장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정 운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권에서 나온다. 다만 법률상 윤 총장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을 둘러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윤 총장과 관련한 일은 법무부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 총장 사태의 책임론은 어디까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서 멈춘다는 것이다. 윤 총장 거취 문제에 관한 한 그만큼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쉽게 꺼내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 여권 내의 윤 총장 반대론을 일축했던 문 대통령의 결단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반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은 위험하다”는 반대여론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의견의 근거는 우선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라는 점에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맞서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또 특수통 출신의 총장을 임명하는 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반대여론은 사그라들었지만 “칼로 모든 일을 승부 짓는 사람을 총장에 앉혔다”는 뒷말이 돌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단 윤 총장이 임명되자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8일 윤 총장 청문회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김종민 의원), “윤석열 후보자는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가장 큰 동력이다”(백혜련 의원)라고 윤 총장 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윤 총장 옹호 기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급속히 사라졌다. 짧은 허니문 기간을 뒤로하고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로 급전환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윤 총장의 법적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 사태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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