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경협"에…美국무부 "유엔 제재 이행을" 제동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이행 의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23일 이 장관은 재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은 먼 미래라기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남북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북한을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경협 리스크 극복 등 경협 환경을 마련하고 북한 지역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된 그동안의 과제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아주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지 10주기가 되는 날에 나왔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와 주변 해상을 포격했고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최근 차기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대북 문제에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단계별 접근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필요성, 비핵화 합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장관을 지내며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월 미 CBS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그들(북한)을 달래려 동맹과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경제적 압박의 페달에서 발을 뗐다"며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혹평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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