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아닌 적시·적소 선별지급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질 경우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1차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거나 2차의 통신비 지원처럼 포퓰리즘 성격의 지급은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1분위) 소득은 8.9%나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은 4.23배로 1분기(5.41배)보다 크게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5분위 배율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2분기 땐 소비지출도 2.7% 늘어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지원금이 지급된 3분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1.6%에 그쳤다.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늘면서 5분위 배율이 4.88배로 악화됐다. 소비지출도 1.4% 감소하며 뒷걸음질쳤다. 2차 지원금은 자영업자 위주로 선별 지급됐다. 이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1차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정이 크게 악화된 만큼 선별 지급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계층에 국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도리지만 재정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마구잡이로 뿌려선 안 된다”며 “백신 개발 소식 등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서서히 보이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사진을 그리고 재정도 그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지원금 효과가 낮아 보이지만 조용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확연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계층 위주로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맞섰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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