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만났지만…'의대생 국시' 걸린 의정협의체 지지부진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나 의료인 면허 재교부 문제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다만 의정협의체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 측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면허 신고를 누락한 의료인에 대해 12월부터 면허 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20일부터 실시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뇌혈관질환의 후유증·중풍후유증), 월경통(원발성 월경통·이차성 월경통·상세불명의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협에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뚜렷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양측은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실무협의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9·4 의정합의에 명시된 의정협의체 구성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안정화된 후 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의협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를 의정협의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