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도 내로남불…“4대강은 적폐, 가덕도는 절차간소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빨리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했다는 점을 집중 문제 삼았다. 4대강 예타 면제는 대표적 적폐로 꼽혔고,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에는 ‘예타면제’를 추진하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며 “가덕신공항, 이제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 된다. 소모적 정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절차 운운하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문공항 건설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질문에 “그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사전 용역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신공항에 면제를 주장하는 ‘예타’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정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 부처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에서 ‘관문’ 역할을 한다. 나랏돈을 낭비하지 않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으로 매표를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목록.

그러나 4대강 사업 예타 면제 등을 비판했던 집권 여당과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타 예외를 남발하며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월 총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침을 밝혔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15년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다.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원 낭비”라고 했다. 야당 때 예타 심사 강화를 주장하더니 지금은 예타 완화와 면제가 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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