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RCEP, 中 주도 아닌 아세안 중심..CPTPP와 보완적 관계”

강민석 靑대변인 "RCEP은 아세안이 주도..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靑 "바이든, TPP 복귀 여부 미정..지금은 밝힐 때 아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과 관련, “중국 주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RCEP에 서명을 계기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가입에 대한 압박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도 “CPTPP와 RCEP은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15일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반면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RCEP만 체결한 데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두가지 협정이 미중 대결구도와 맞물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PTPP와 RCEP과의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RCEP에 참여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두 협정 모두 참여하는 국가가 있는 만큼 대립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니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TPP 복귀 이후 우리에게 CPTPP 가입을 요구할 거란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한다, 안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CPTPP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