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RCEP, CPTTP와 대결적 관계 아냐…다자주의 입각한 자유무역 확대 취지"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文대통령 "역사적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을 계기로 일각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가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CPTTP와 RCEP은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내년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이 CPTTP에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의 가입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RCEP 참가국 중 최대 경제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RCEP 서명식 후 기자들과 만나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라 보는 것이 맞고,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중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RCEP 서명에 참여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가운데 베트남, 싱가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CPTTP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이 향후 CPTTP에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란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바이든 당선인이 CPTTP에 참여한다 안 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CPTTP와 RCEP은 보완관계"라며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의 약 30%가 해당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RCEP 협정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하며 각국 정상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에 기여하리라 확신한다"며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 서명에는 빠졌지만, 그간 참여 논의를 지속해 왔던 인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국 정상들도 "RCEP이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및 한ㆍ중ㆍ일ㆍ호주ㆍ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RCEP 정상회의 및 서명식을 연이어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각국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