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靑까지 특활비 재점검하자…대통령 쓰는지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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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연 1조원 가까이 되는 특수활동비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를 통해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혈세 1조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점검의 범위를 청와대까지 넓히며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쓰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목적에 맞지 않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을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특수활동비를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건 아니다"라며 "밀수사범을 잡는데 협조한 정보원에게 주는 돈처럼 수사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확대되고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분을 문제 삼으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무소불위의 장관인줄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기관 중에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청에만 안 주고 있는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뺏어서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접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중 한명인 손기호 후보가 돌연 사퇴한데 대해선 "당에서는 추천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뽑을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 동의를 받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들러리가 될 건데 계속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니 '나 안하겠다' 이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고위청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려면 엄청나게 수사능력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결국 권력 실세 혹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괴물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공수처에 검찰 출신을 후보로 내세운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선 "검찰을 이렇게 못 믿으면 검사 출신을 정부에 한 사람도 쓰지 말아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정부는 마음에 맞는 전직 검사들을 데려다 쓰고 수사를 맡기고 이러는데, 그러면 검찰을 아예 없애야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신당 창당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안 대표가 이번에 신당을 만들면 몇번째 만드는지 헤아려볼 수가 없다"며 "당의 풍토나 정치권의 풍토를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진영 자체를 흐트릴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을 하려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면 되는 것이지 3석 있는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여기 와봐라는 모양새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힘을 잃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는 합쳐서 구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래전부터 힘을 합치고 같이하자는 생각을 갖고 늘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도 "안 대표가 말한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고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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