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 1조 특활비, 청와대까지 모두 점검하자"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청와대가 개별로 쓰는지 대통령이 쓰는지 확인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특수활동비 점검을 청와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1조원가량의 특활비를 책정하는 데 사후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해의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눈 먼 쌈짓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특활비 점검을 전 행정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며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런 활동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해줘야지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다. 예를 들면 밀수사범을 잡는 데에 거기에 협조하는 정보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영수증 받을 수가 없지 않나?”며 “이런 정보 활동, 수사 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확대되고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달리 해석하면 그 이전에는 썼다고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쓴 일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 10억원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검찰의 특활비를 배분하겠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 “정부기관 중에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단, 검찰청만 편성권을 안 준다”며 수사 독립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기가 빼앗아다가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