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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발 특활비 논란, 검찰 법무부 넘어 靑까지 번져

아시아경제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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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발 특활비 논란, 검찰 법무부 넘어 靑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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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 특활비를 검증하자"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도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내 멋대로 할 일 하니 싸워보자' 식의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 이외에도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 논란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물론 전 부처의 특활비 사용처를 모두 확인해 유용 사실이 적발되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 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 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가 써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사법처리 됐다"며"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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