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이든 시대 개막, 틱톡 견제 풀릴까?

[김현기 대표]

/사진=디미닛 제공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틱톡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통해서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미국 사업부를 11월12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같은 틱톡 쫓아내기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도 대중 정책에 강경 기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업들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법원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9월27일에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10월30일에는 펜실베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추진했던 틱톡 내 미국 사업부 매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오라클과 지분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이 모두 자국 정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라클이 인공지능과 같은 틱톡의 핵심기술까지 포함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야지만 미국 내 틱톡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틱톡 핵심 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양국의 조건이 상충하며 매각 협상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틱톡은 바이든 당선인이 권력을 이양받을 때까지 매각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틱톡 거래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에 권력을 이양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에도 미국 기업을 계속해서 압박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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