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실패는 중국발 코로나 탓이라 생각··· 무슨 짓 할 지 몰라"

행정명령, 인사권 이용해 미중관계 악화시킬 가능성

신장위구르 인권 제기, 국영기업 추가 제재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까지 막판 ‘중국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두 달 여 임기 동안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행정력을 행사해 후임자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관의 규정을 정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는 경우 임기 종료까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교 분야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역협상에 임했던 제임스 그린 조지타운대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로운 정권이양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미국 정책 전방에 걸쳐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SCMP는 미 대선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나빠진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카드는 대만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추가로 관리를 내보내거나 대만과 자유무역협상을 발표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만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중국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나 중국 국영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추가 수출 규제와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후임 정부를 방해할 마음을 먹는다면 중국 문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하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지만, 미국의 정책이 짧은 기간에 빈번하게 바뀌면 손상된 미국의 대외 신용도를 더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이후 꾸려질 바이든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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