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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인영 "美 대선 후 전환기, 남북이 먼저 대화 물꼬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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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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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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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일 미국 대선 후 차기 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기간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차기 정부가 정책 검토에 나설 수개월간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미 조야와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100여 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 입장을 늘 경청해 왔고 대북 관여도 남북의 기조에 영향을 받아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며칠 전 미국 대선은 큰 정세 변화의 변곡점이었다"며 "이번 선거에는 코로나19(COVID-19)에서 파생된 새로운 질서와 변수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수립되는 시점까지 일정한 시간이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동북아 정세에서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수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며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만들면 계속해서 이어질 더 좋은 정세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남북대화가 있어서 북미관계의 진전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이 남북·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의 전향적 의지를 보여주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란 남북간 평화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미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경청해 왔고, 미국의 대북 관여 방식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며 "이번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간 지지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미국행 여부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검토 중인 건 사실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며 "도달가능한 성과 등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진심으로 바이든 당선자가 평화의 현자가 되어서 우리 겨레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정세 전환기 동안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의)도발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나 새로운 정세에 북이 대처할 때 때 신중하고 유연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새로운 정세에서 합리적인 결과”라며 “북이 꼭 도발할 거라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 내년 초의 객관적 상황은 대화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요인들이 증대해 나간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잘 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 위주의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해 비핵화 협상 동력이 되살아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이 당국자는 "개인 캐릭터가 아닌 시스템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그 측면에선 한국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등 다각적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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