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長 출신 김재원, “자기 목 치는 결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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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DB |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 검증’을 받게 됐다.
8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영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고 이후 대검 감찰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여당 의원들도 윤 총장의 특활비 임의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특활비가 대검에서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법무부 특활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대검 뿐 아니라 법무부와 감사원까지 특활비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며 거듭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은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그 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50% 이상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이번의 (추 장관의)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부디 검찰 특수활동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지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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