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윤석열에게 퍼붓는 ‘집단 린치’

흔히 “정치란 살아 있는 생물”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 정치는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뜻이다.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로 튈지 100%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도 될 것이다. 또 “정치란 말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 정치란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잔치 놀음’이 정치의 기본 속성이라고 본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도 될 것이다.

요즘 정부 여당 사람들 발언을 들어보면 그들의 독선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발언의 신중함은 단 한 순간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다. 천년만년 자기들 세상이 계속될 것으로 황당무계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발언과 행동이 가능할까 싶은 것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정부 여당 사람들은 마치 ‘윤석열 성토대회’라도 여는 것 같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총장이 이를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그것을 맞받아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에게 물어본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수사로) 정권 흔들기,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국 씨 가족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 불가능이다. 추 장관이 무슨 이유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쪽은 그런 추 장관 발언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이다.

또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추 장관이 한때 판사였던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관련자 13명이 기소됐고, 앞으로 재판이 열려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혐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해버린 것이다. 추 장관에게 옳은 대답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한다. “그 사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이런 발언을 했다.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 이런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또 한 번 어리둥절하다. 문재인 정권이 ‘코드 인사’로 장악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17년형을 확정했는데, 왜 그것을 윤석열 총장과 검찰 지휘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에 대해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검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한다는 소문이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내년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내년 특활비 예산) 84억원을 총장 임의로 집행하는 건 큰 제도적 결함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특활비가)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 있다.” 아마 여당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대선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고 싶은 모양인데 대검은 이에 대해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상세한 해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당 사람들과 추 장관은 ‘특활비’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윤석열의 특활비’로 규정하여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단 린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 초유의 상황이다.”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내 편만 감싸고 상대편은 무조건 적폐로 깎아내리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정치적 여망이 검찰총장에게 몰린 현상인 것이지 처음부터 윤 총장이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지방 검찰청 순시에 나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국을 돌며 (검찰을) 정치로 내몰고 있다.” 총장의 전국 순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관례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시비를 붙는 것은 이제부터는 윤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 반지를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그것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라니, 황 의원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국민들은 벌써 눈치 챘다. 이렇게 현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에게 여권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니 이제는 그들에게도 윤 총장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 확실하다.

그런가 하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8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집회 주동자들은.” 반정부 집회를 막겠다고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쌓은 것에 대해 비판하자 노영민 실장이 책상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더러 살인자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청와대”라고 비판했고,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 집회 이전에 정부에서 여행과 외식을 권장한 탓”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사람들은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은 적대적 공생이다.” “강경한 독선과 오만을 저지름으로써 반대편의 강경한 세력을 키워주고 이런 구도 하에서 대중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장기 집권을 꾀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한마디로 ‘강경한 독선과 오만’을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짚어낸 것이다.

오늘 한 신문 칼럼은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을 인용하고 있다. 비숍은 조선의 지배계급인 양반을 ‘면허 받은 흡혈귀’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이렇게 썼다.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 이 정권 사람들의 요즘 하는 짓을 보고 있자면 양반이 386 운동권으로 대체됐을 뿐 면허 받은 흡혈귀는 여전히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다./

[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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