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정부, 세금을 벌주는데 쓴다”

“서울시장 출마? 정권교체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제와 미래비전' 강연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도 고민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미래포럼은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포럼이다.

안 대표는 “국가 재정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다른 유럽국가나 다른 나라 비해 부채비율 높은 편 아니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해 재정확대는 찬성이지만 방만하게 운용하다가는 큰일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 갖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존경까지는 몰라도 세금 내는 사람이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세금 쓰는 용도가 벌 주는 데 쓰고 있다.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매기는 등 현 정부는 세금을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19년 MBC 국민과의 대화 발언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와 대기업 간 관계가 관치 형식으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감옥을 보낸다. 대기업이 손쓸 방법 없다”면서 “대기업이 정부 눈치만 보는데 정부가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똑같이 기업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았다”며 “보수 정권이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유를 빼앗으니 이런 모순 어디 있나. 원래 소중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검찰개혁’ 하나 들어봤는데 그건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일 아닌가. 그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경제구조 개혁, 연금 개혁, 노동개혁 지금부터 해도 20년 후 성과 나는 교육개혁,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제와 미래비전' 강연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표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객관적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답은 없다. 저 나름대로 생각한 유일한 결론이 야권 재편”이라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권이 재편돼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 구체적 비전, 우리만의 정책 등을 얘기할 때 다시 국민들이 관심 갖고 귀 기울일 것이고 중도뿐 아니라 합리적 개혁 바라는 진보까지 포괄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반문 연대라는 얘기 나오는데 누굴 반대해서 승리한 정치세력이 없다. 국가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 모임 방향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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