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의 조국 수사는 정권 흔들기”

秋 “靑이 송철호 당선에 개입? 무슨 공약 몇개 갖고… 동의못해”

여권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언행에 유의하라” “검찰이 준(準)정치기관이 됐다”며 맹공을 펼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면 대립해온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방위 협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총장이 이를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김태년 -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면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그런 수사로) 정권 흔들기,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혐의는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윤 총장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말하면서 프랑스혁명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프랑스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한 것이라 유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무슨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BBK 특검 파견 검사였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문제 삼았다. 소병철 의원은 “대검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내년 특활비 예산) 84억원을 총장 임의로 집행하는 건 큰 제도적 결함”이라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특활비가)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며 “개선점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최근 지방 검찰청 순시에 나선 데 대해 “전국을 돌며 (검찰을) 정치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로 인해 (검찰이) 준정치기관, 준정당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친(親)조국’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윤 총장을 공격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 반지를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최 대표도 “정치 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정치가 참을 수 없도록 벗어났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현 정권 비리를 파헤치겠다 하니 여권이 ‘집단 폭행’을 하는 모양새”라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갈수록 노골적”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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