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첩약급여' 의협, 대정부투쟁 전선 확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0.10.22. chocrystal@newsis.com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일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데 대해 “즉각 중단하고 한의계가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복지부와의 지난달 의정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시행 시기가 한 달가량 연기됐다. 의협 등 의료계와 약계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은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한·정 협의체에 시범사업 안을 공개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범사업이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정부에 ‘특단조치’, ‘강력행동’을 경고한 상태다. 첩약급여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집단행동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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