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긴급인터뷰] '노벨석학' 펠프스 "바이든-상원 공화, 기업 불확실성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추가 경기부양책은 필요…정부부채 확대는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성장률을 낮추게 될 것이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유의 혼돈 속으로 치닫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석좌교수는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등을 고려해 추가 경기부양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규모 재정 정책이 향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펠프스 교수는 미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아시아경제와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공화당이 입법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미루게 하며 성장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면서 "아슬아슬한 선거 결과가 우리 정치 시스템에 대해 더 큰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펠프스 교수는 지난 9월 미 대선을 앞두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12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함께 바이든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을 통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는 낮췄지만 3년간 재정적자를 크게 확대했고 기업에 습관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투자나 무역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무역적자를 줄인다면서 세계 무역을 위축시켰고 불신과 불안을 사회 전반에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그가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한 것은 추가 경기부양책 통과 과정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공화당 우위의 상원에서 막힐 수 있고 향후 다른 경제 정책도 정치적 갈등 속에 묻힐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펠프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추가 경기부양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33.1%를 기록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월 실업률은 7.7%로 여전히 높은 상황인 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가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려해 고용 회복 지원 차원에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의 결과로 수요는 살아나고 고용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재정 정책에 따른 정부부채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펠프스 교수는 "정부부채의 확대는 저축과 노동 공급이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투자도 줄고 임금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여기에 저축과 투자 감소가 이미 매우 극도로 낮은 수준인 혁신마저도 속도를 늦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 생각엔 그 결과가 세계 경제에는 심각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도 "공공부채가 증가하면 자본과 부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가 다른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펠프스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국제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 무역을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공약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저축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펠프스 교수는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를 비롯한 사회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결단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꾸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먼드 S 펠프스

-1933년 미국 시카고 출생 -애머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ㆍ박사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겸 자본주의와사회센터장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저서 '대번영의 조건' '다이너미즘'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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