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공정을 묻자 靑 "역대 가장 공정하게 법집행"

[머니투데이 정진우 , 정현수 기자] [the300](종합)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노영민 "대권후보 윤석열? 본인이 민망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정성을 비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해 청와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모든 이슈를 정쟁화한다며 적극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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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공정 이슈 파고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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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안에서 보는 사람하고 밖에서 느끼는 사람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밖의 국민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 실장이 느끼는 인식하고 국민의 인식의 갭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본인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저희들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을 강조해 놓고 여러 사안에서는 '내로남불' 내지는 상대편은 적폐고 내 편은 감싸안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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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청와대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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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스스로도 곤욕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효과로 윤 총장 지지가 높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노 실장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일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하자, 노실장은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이 있으니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석자들이 선서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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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사태 청와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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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라임사태와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가짜 뉴스다.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서신을 계기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김봉현을 공익제보자로 보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노 실장은 조 의원이 "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검찰에 자료 제출을 했냐"고 하자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또 "CCTV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출입기록은 제출했는가"란 질의에 노 실장은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 다 협조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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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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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충돌 지점은 이른바 ’문재인 경선룰‘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재·보궐 공천 당헌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에게 "민주당이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재·보궐 해당 지역에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중간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당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노 실장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여야간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정진우 , 정현수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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