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LH와 S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저녁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저녁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당·정·청 간에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으니, 멀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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