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지원금' 신청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50~60대가 절반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 1차 신청자 3명 중 2명은 영세자영업자로 집계됐다. 특히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자영업자 중 50~60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 고연령층일 수록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 ▲월 소득 69.1% 감소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 ▲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2 jsh@newspim.com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1차 긴급지원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근로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셩별로는 여성이 7.0%p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이 다소 높게(8.7%p)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55.2%)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수급자의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 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만4000명), 학습지교사(3.9%, 2만3000명)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2 jsh@newspim.com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0%)을 차지했다.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0%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직종은 방문교사(66.2%),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이다.

연령별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비율은 30·40대가 약 62%로, 타 연령대(54~59%)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 지원자 80%에 자료 보완…특고↔임금근로자 이용 빈번

정부는 이번 1차 긴급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은 업체에서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세자영업자 중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전체 매출내역을 제출해 비교적 용이하게 소득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동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로 상당수 취업자들이 특고-임금근로자 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2 jsh@newspim.com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긴급지원금 통계 분석('20.10.12.~23.까지 신청)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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