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남북협력 '혹한기'…코로나에 피격까지 '설상가상'

인도지원, 피격 이후 신청조차 없어…이인영표 '작은 교역'도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그야말로 혹한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라앉았던 분위기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여기에 지난 6월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지난달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까지 졉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여론까지 한층 싸늘해진 상태다.

어디보자 북한 땅 (강원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 2월 25일 문을 닫았다가 8월 14일 재개방한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찾은 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눈앞의 북한땅을 구경하고 있다. 2020.8.14 momo@yna.co.kr

1일 정부·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우선 인도적 대북 지원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통일부는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9월 23일 '의료물자 지원' 사업 승인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이미 승인을 내준 단체들에도 반출 절차를 중단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승인된 물자도 반출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새로 반출 승인을 요청하는 단체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남측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코로나19 유입 우려로 연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난 8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역을 이유로 수해 관련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외부 지원을 불허한 8월 이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물자가 넘어가는 일이 원활치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11∼12월은 북한 내 방한용품 수요가 늘어나 남측 민간단체도 바빠지는 시기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을 북한에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단체들도 굳이 반출 신청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적막한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앞둔 9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andphotodo@yna.co.kr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 동력이 약해지긴 마찬가지다.

남북경협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됐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구상을 내놓으면서 다시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북 사업자간 대면 접촉이 어려운데다 대북제재에서 자유로운 물품과 북측 사업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북한 또한 소규모 경협에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개별관광'과 '작은 교역'이 나온 것"이라며 "결국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경협이 되려면 코로나19 완화와 북측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국경봉쇄 조치를 완화해야 인도적 지원이나 경협을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10)이 지나면 봉쇄 조치가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아직 이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그동안에도 이따금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이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단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북한도, 우리 단체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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