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맛게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켜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검찰개혁 통해 '대통령 잔혹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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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에 대해 검찰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켜 권력자가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글을 통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전히 건재한 전두환 씨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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