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형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선거캠프 관계자 3명도 벌금 30만∼70만원

취재진 질문받는 윤준병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30 doo@yna.co.kr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원인사문 등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지지를 당부하는 완곡한 표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 등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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