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로 의-정 갈등 재연…또 다시 집단행동?

의협 “복지부에 실망, 의·정협의체 참여하지 않겠다”

의협·대전협, 오늘 범투위 회의서 대응 방안 논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의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대책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날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2700여 명의 신규 의사 공백으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협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번 전국의사 총파업과 같은 집단휴진을 벌이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총파업을 단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과 접수기한을 변경해줬는데도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시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하자 당초 9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던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43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신청 기한이 마감됐다.

다만 파업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책임 방기와 의대생 인질극에 대해 비타협적 전국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파업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을 정부와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투쟁의 수위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시 문제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건 병원은 물론 결국 환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정협의체의 선제 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의협이 선제 요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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