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가속화” vs “라임·옵티머스 특검 우선”

공수처 추천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여야 충돌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연다. 추천위원 7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변협회장은 전·현직 법관, 검찰을 망라한 인사 3명을 처장 후보로 추천한다. 3명 모두 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이며 전원 남성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출범을 공개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가속화할 태세다.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 공수처 출범 논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공수처 출범 연기 전략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데드라인(26일) 직전 후보추천 위원 2명을 내정한 것 자체가 연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를 경계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추천위 절차에는 참여해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우선 주장하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던 민주당이 우리 추천위원을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이른 시일 내 동의하지 않으면 추천권까지 빼앗겠다는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공정경제3법 등 또 다른 쟁점 법안과 예산 정국으로 불똥이 튀면서 국정감사 이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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