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해결하라" 의협, 의정협의체 보이콧(종합)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0.10.22. chocrystal@newsis.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고시) 문제에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엄포를 놨다.

지난 25일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며 28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자 다시 2차 경고장을 날렸다. 의정협의체 구성 거부를 시작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 의정합의에 대한 거부, 나아가 집단휴진에 다시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의사인력 약 10%만 현장으로 투입돼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연차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생 국시 응시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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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큰 방향에서는 합의, 집단휴진은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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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홀에서 열린 보건의료이용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20hwan@newsis.com

의협은 우선 복지부와 합의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그동안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던 만큼, 의정협의체 구성 거부 이후에는 다른 아젠다에서 국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의협이 이날 입장문에서 언급한 ‘강력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의정협의체 구성 거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4일 마련한 의정합의 내용들을 파기 또는 거부하는 단계적 대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 때와 같은 집단휴진도 검토됐으나 이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놨다. 의협 관계자는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의협이 당장 집단휴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공정성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휴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인지 큰 방향에서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행동을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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