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靑에 해경청장·국방장관 해임 요청…정보공개 청구도(종합)

유족 측, 청와대에 해경 수사 비판하며 교체 요구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 "국민 보호조치 파악"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실종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격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대표인 형 이래진씨와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청와대에 보내는 상소문과 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해경 측이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으면서 숨진 이씨의 통장 내역만 분석해 중간 수사 발표를 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상소문을 통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유족 “기초수사 실패한 해경…매번 다른 말로 상처 줘”

이날 유족은 해경의 부실 수사와 국방부의 말바꾸기 대응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래진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해경은 실종됐을 당시 조류 등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동생도 찾지 못했다”며 “해양경찰이 세 차례 파고 높이와 온도 등 내용을 발표했지만 숫자가 매번 다르다”고 질타했다.

또 숨진 공무원의 도박 빚 논란에 대해서도 해경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동생이 부채 때문에 월북했다고 중간수사 발표를 했는데 동생의 회생을 담당한 변호사가 동생의 채무 변제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며 “3년 동안 채무를 나눠 변제한다는 계획을 법원과 합의했다 하는데 해양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방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씨는 “국방부는 동생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며 “동생이 육성으로 월북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육성이 없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사고 한 달 동안 국방부가 말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며 “잦은 말 바꾸기로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는 서욱 장관을 해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수사기관 이관 요구도

이날 유족은 청와대에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6분~오후 10시 11분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관련 서류 △같은 시기 세 기관에 내린 지시 관련 서류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세 기관의 보고 내용 등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가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북한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인지 파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래진씨는 지난 14일 공무원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전날 해경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 변호사는 해경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이관을 지시해달라”며 “악플 등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했다.